10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

이번 정권 들어서 말도 안되는 부동산의 상승장이 시작되고 나서 그동안 너무 대책 없이 살아온 날들이 후회가 되어 이번에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파헤쳐 보고 싶어서 이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과 정책적으로 공급을 꽁꽁 묶은 탓에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아가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 물론해마다 찍어내는 돈의 양이 있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는게 맞다고 하지만 부동산 대상승은 정말 나와 같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망감을 안겨 주었다. 아파트 청약통장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청약은 한번도 해본적 없던 나는 이책으로 좀 더 쉽게 청약이라는 높은 계단을 한발 두발 오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정책을 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나라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했을까? 과연 청년들이 부동산을 이렇게 까지 공부해가며 로또 맞을 확률로 살 공간을 마련해야 할까?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는 1인가구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이다. 이를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청약의 초첨은 누가 더 많이 내고 오래동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냐? 누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냐? 누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노부모를 모시고 사느냐? 로 줄일 수 있다. 이 조건들이 아니면 청약 경쟁에서 이길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이를 정책적으로 만 35세가 넘으면 사회적으로 10년정도 경험을 쌓았을 나이이므로 청약 통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주어 추첨으로 하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청약통장을 가입시켜서 연금같이 강제적으로 납입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 재원으로 공공분양 아파트를 30년 모기지로 공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한다면 갓 사회에 나온 청년들도 집 걱정 없이 직장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게 될 것같다.